오늘날의 군대는 첨단 기술과 정보 중심의 전쟁 양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부사관·사관으로 고정된 경직된 계급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사회적 평등과 능력주의 흐름에 역행한다.
사관으로의 길이 막힌 병사와 부사관
현행 군 조직에서는 병사와 부사관이 사관으로 진급하는 길이 사실상 없다. 병사는 복무 기간 종료 후 전역하고, 부사관은 평생 사관의 지휘 아래에서 복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전투·전술·유지보수 등 핵심 실무를 담당하지만, 전략·의사결정 영역에는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직무 구분을 넘어 구조적 차별로 읽힐 수 있다. 부사관에게 언제나 낮은 등급의 업무만 맡기고 더 높은 의사결정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마치 특정 집단의 '지능'이나 '자질'을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는 지능이 낮은 부류이니, 이것만 해야 한다."
역사적 기원: 1차 세계대전식 계급 관행
이 제도는 사회적 신분이 고정되어 있던 과거, 특히 1차 세계대전 시기의 군대 운용 방식에서 기원한다. 당시에는 귀족 출신이 장교가 되고 평민은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평등이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은 오늘, 군대만 과거의 신분 질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군대는 더 이상 계급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의식의 진화 — 군대는 왜 뒤처졌나
오늘날 시민들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누구나 노력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기업에서도 현장 직원이 임원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흔해졌다. 그럼에도 군대는 왜 여전히 '카스트'에 가까운 수직 구조를 운영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군대는 국가의 축소판이다. 그 안에서 실현되는 제도와 문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대가 시대 변화에 맞춰 적절히 개혁하지 않으면 이는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다.
제안: 능력 중심의 유연한 계급 이동
아래는 현실적이고 즉시 검토할 만한 개혁 제안들이다.
- 내부 승진 경로 개설: 병사·부사관을 위한 사관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능력·성과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 교육 기회의 확대: 전문 교육·장교 양성과정에 부사관 및 병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습 여건과 장학 제도를 확충한다.
- 사관학교 제도 재검토: 전통적 사관학교를 군 내부 승급과 연동하거나 후속 교육기관과 연계해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가 장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투명한 평가·피드백: 진급 및 배치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별 역량 개발 계획(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도입한다.
맺음말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했다. 더 이상 과거의 신분적 관행에 얽매여선 안 된다. 병사와 부사관에게도 사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군을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길이다. 낡은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능력 중심의 유연한 구조로 나아가야 할 때다. 🏠